조원철 법제처장 "AI 로봇산업 법령 정비하겠다"

법제처, AI로봇기업들과 현장간담회
AI 로봇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2일 인공지능(AI) 로봇기업 대표들과 만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법제처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를 방문해 AI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처장과 김진 법제정책국장, 네이버랩스·뉴로메카·세이프틱스·에스비비테크·에이투마인드·코스모로보틱스 등 AI 로봇기업 관계자와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로봇 이동 추적을 위한 엘리베이터 내 통신장비 설치 요건 완화 ▲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로봇기업 관계자들은 AI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AI 로봇산업 기반 확대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처장은 "AI 로봇산업의 빠른 성장에 맞춰 법제처도 법령의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며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로봇산업 관련 법제 개선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