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 국회서 가짜 정보 근절법 통과시킬 것"

징벌적 손배제 도입·정정보도 원칙 필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기 국회 내에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켜 사실 확인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정보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보도는 동일 지면, 동일 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