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6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 위한 국회 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6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연속 포럼'의 마지막 회차로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 이후 후속 과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신사업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직면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형 토큰(STO), 해외송금 및 간편결제 등 신사업 영역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세션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 △자금조달의 유연성 △혁신적 펀드 구조 도입 등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을 위해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등이 참석했다.

[e-mail]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