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방안 만든다

교육부-행안부-지자체-교육청 간담회
9월 발표할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견 반영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모인다.

교육부는 25일 행정안전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교 중 41곳이 폐교했으며, 2023년에는 26곳, 2024년 33곳, 2025년 53곳이 폐교했다. 이 폐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는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이 꼽힌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 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 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