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왜 에너지 정책을.." 울산시, 정부 조직 개편에 반발

울산시 대변인 성명 '에너지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맡아야"
제조업 도시 울산, 기업 투자 의지가 꺾여 지역 경제 위축 우려
산불, 소나무재선충 대응 위해 산림청 산림부로 격상 요청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조직 개편을 두고 울산시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휴일인 전날 긴급 성명을 통해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서 멈추지 않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온 산업수도"라며 "인공지능과 분산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발판 삼아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거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점에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가 중심이 되는 조직 개편은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환경부는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라며 "에너지산업 정책은 통상과 산업, 경제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아울러 서비스 산업 중심인 수도권과 달리 제조업이 주축인 울산은 에너지정책 조직 개편으로 기업 투자 의지가 꺾여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칭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최근 대통령실이 마지막 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연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구상된 조직이다. 현재 기후 정책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당초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쳐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4분기에나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임 대변인은 대형화되는 산불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국가재난 정책을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제를 받는 산림청으로는 역부족이다며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부처별로 이원화된 공원·숲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