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면 중장기 악화…세출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며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신속 집행과 경기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