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美 주한미군 감축 메시지 없어…방위비 분담금, 관세·안보 패키지 엮어서 판단"

안규백 "美국방도 의원들도 주한미군 감축 없단 메시지 일관"
"방위비 분담금 작년 인준돼…명시적 증액 제안·요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25일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특히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 한미 외무장관 전략 대화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작년 8차례에 걸쳐 (협상했고) 이미 양국이 인준한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해선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안보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엮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보장관회의 등에서 현안으로 나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있다"고 부연였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유엔해양법 92조를 언급하면서 공해상에서의 선박은 그 나라의 영토에 준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안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 장관은 재차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 의지와 관계 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양자관계"라며 "(성 위원장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법 등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열린 한미 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前文·Preamble)에는 한미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는 동맹 중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입한다는 (일방적 원조·지원) 취지로 해석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대만 유사시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