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입장 분명,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배제”

수사기관-공소기관 ‘핑퐁’·수사지연·부실수사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배제와 수사·기소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제도의 미흡한 설계로 인한 수사지연, 부실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부연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