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무관용’ 증선위..1호 안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

권대영 증선위원장, 부임 후 첫 회의서 3대 운영방향 제시

[파이낸셜뉴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이 27일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열고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엄단 △생산적 금융 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가 핵심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첫 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회계부정 유형별 조치사례를 소개하고 과징금 강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도 안내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증선위 1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이 논의되는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운영방향으로는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소한 위반에 대한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것처럼, 기술 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