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GDP 대비 '정부지출', 1970년 19%→현재 35%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에서 정부 재정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970년과 비교해 GDP 규모도 늘었지만 정부가 쏟는 예산도 커진 것이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 80년을 맞아 경제, 인구, 가구, 건강, 교육 등의 영역별 주요 변화상과 시대별 특징을 통계로 재분석했다.

1970년 정부 총지출은 5393억원으로 GDP 대비 약 19% 수준이었다. 1990년대는 21~24%, 2000년대는 25% 이상,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35%로 상승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 규모다.

기능별 지출로 살펴보면 국방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6~7%대 수준이다. 반면 사회보호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최근 26%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은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약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출지향 산업화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급격히 성장했다. 2000년대 이후 IT 산업 발전 등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1960~80년대는 고도성장 시기로 성장률이 연 10%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이후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이행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1000조원을 넘어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2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급상승했다. 1980년대 이후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늘었다. 2차 산업 비중은 1979년에 30%를 돌파한 이후 1991년에 정점(37.0%)을 찍었다. 3차 산업은 1996년에 GDP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한편 시대별로 경제성장 및 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수출품목도 변화했다. 1960년대에는 원자재, 1970년대에는 경공업 제품,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및 기계 제품, 2000년대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약 3만6000달러에 도달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