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지원'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수권자본금 30조에서 45조원으로 확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올해 말에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방산, 로봇 등 10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밸류체인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과 밸류체인에 기금과 민간 자금을 합쳐 100조원 이상을 향후 5년 간 폭넓게 지원하면서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이 산업지원, 지역개발, 시장안정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수권자본금 상한을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 상한이 45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자본금 납입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과 연기금 등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 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투자 기간 동안 정부보증채 이자와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기금에 출연할 예정이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해 기존 '재정+정책금융'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은행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기업에게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간접투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그동안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첨전략산업기금은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