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율' 오늘 확정…2년 동결 끝날까

건보료 인상 여부 이날 결정돼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 내용은 복지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동결되면서 재정 압박과 보험료 현실화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동결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인상으로 방향을 틀지가 핵심 관심사다.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가계의 체감 부담이 커진 만큼, 인상률이 정부 보고안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건보료율은 대부분 매년 오름세를 보여왔다.

2010년 4.9% 인상을 시작으로 2011년 5.9%, 2012년 2.8% 등 꾸준히 올랐고,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이후에도 매년 1~3%대의 인상이 이어졌다.

그러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동결되며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 기록이 세워졌다.

이번 결정이 동결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인상으로 돌아설지에 따라 국민의 체감 부담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