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터널 탈출해야 하는데 가계대출 ‘발목’...“美관세에 내년 성장률 0.2%p 더 떨어질 수도”

집값 상승 기대감 안정돼야...기준금리 동결 2년 연속 2% 하회...통화정책 대응 필요성↑ 무역 갈등 재점화 시 내년 성장률 1.6%→1.4% 인하 소수 의견도 등장...10월 인하 가능성 확대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함으로써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저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최근 협상을 통해 높아지며 내년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10월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대출 자극 우려에 숨고르기 택한 한은

한은 금통위는 28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선택한 이후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묶은 것이다.

이는 7월 금리 동결 배경이었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아직 잡히지 않은 결과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했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상당폭 축소됐다"고 면서도 "서울 선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과거 대비 상당히 높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지 등을 고려해 집값 안정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도 1.6%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다.

이날 신성환 금통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한 정도로 주춤해졌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美관세 청구서 날아온다...10월 인하 가능성 대두

무엇보다 관세 영향으로 대(對)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의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p, 0.60%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성장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거나 건설 부문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p로, 50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특히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는 2024년 기준 각 국가의 대미국 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비중으로 정의됐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1위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반도체 8위로 파악됐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 국내외 영향이 상호관세 유예,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 수출이 국내로 전환되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해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글로벌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타격이 크다는 평가다. 무역갈등이 재점화돼 미국과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들 국가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내년 국내성장률이 기본전망 대비 0.2%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이 오는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이날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부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