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까다로워...기준 공론화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HUG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 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오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갱신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 가운데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임대인 일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된 상태다. 임차인들은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있다.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특별법에 사업자 재무구조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며 "제도 설계 당시 건설경기 호황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점이 원인이었고, 사업자 재무상태를 사전 검증할 장치가 없었던 점도 구조적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유연한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증보험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HUG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