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29년 1788조…GDP 대비 58%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58% 수준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을 수입보다 빠르게 늘리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과 수입·지출 전망을 공개했다.

2025년 1301조9000억원(2차 추경 기준) 수준인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0조원 이상씩 증가해 2029년 1788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채무(1273조3000억원)보다 515조6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를 거쳐 2029년에는 58%로 치솟는다.

정부는 "성장과 미래 투자,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1.9%, 4.2%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세수 변동성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입 증가율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5.5% 증가한다. 특히 2026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8.1%까지 끌어올려 경기 회복과 구조개혁,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6.3% 증가하는데,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국채 이자 부담이 주된 원인이다. 재량지출도 연평균 4.6% 늘어나 AI 대전환, 미래 산업 육성, 국민 안전 등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이어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16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2026년 국채 이자가 약 36조원, 2029년에는 44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자 지출이 재정 부담의 주요 축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GDP 대비 -4.2%에서 2029년에도 -4.1%로 개선되지 않는다. 통합재정수지도 -2% 내외의 적자가 지속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대폭 늘렸고, 이후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AI 대전환과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집중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또 "R&D 부문은 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4.7% 증가하는 등 AI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며 "복지 분야도 비중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국방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예산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은 27조 원 수준으로 구조조정했고, 경상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며 "이번 재정운용계획에서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이 미래 성장과 구조개혁, 국민 안전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