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AI 3강' 초혁신경제에 71조원 올인

AI 대전환에 10조원 투입 3배 늘려
신산업 R&D 35조, 역대 최대 증가폭
과감한 구조개혁, 규제 철폐 수반해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 주도형 초혁신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72조원을 투입한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예산 10조원을 쏟아붓고, 우리가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 제조업 중심의 피지컬 AI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5년간 총 6조원 규모다.

AI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GPU 5만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AI가 경제성장에 만능이 아닌 이상, 한국형 AI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신산업을 유발하고 인력이 유입되고 이익을 내 국부를 키우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십조원의 AI 투자가 중국·미국 등 AI 선진국의 꽁무니만 쫓다가 끝나지 않으려면 한국만의 제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위기와 같이 주력산업 첨단화를 위한 적기의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혁신 경제에 72조원 올인

29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3대 중점 투자방향 중 첫째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로 잡았다. 이 분야 예산을 51조원에서 72조원으로 올해보다 41%나 늘렸다. 증가폭은 역대 최대다.

초혁신 경제 예산은 크게 네 가지다. ①AI 3강 대전환 ②신산업 연구개발(R&D) 혁신 ③통상 지원 ④에너지 전환.

이 중에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한 것이 AI 대전환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서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을 R&D와 AI, 초혁신경제 선도산업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배정했다"며 "특히 AI 분야에는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분야의 AI 대전환을 목표로 2조60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한 피지컬 AI 기반의 'AI 팩토리' 사업에 가장 많은 2조원을 투입한다.

TV·냉장고·지능형 홈서비스 등의 온디바이스 AI반도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9973억원이 들어간다.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위한 AX 실증밸리 조성에 6000억원,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플랫폼 개발 상용화에 5510억원이 투입된다.

'AI 스프린트 300'이라는 사업도 눈에 띈다.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 변화에 맞춰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음향을 조절해주는 마이크,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분석하는 AI 장치 등이다.

공공분야에도 2000억원을 투입해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공공 AX 프로그램 공모에 1000억원을 쓰는데, 4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발해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AI 인재 양성에는 내년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우선 AI 고급 인재 1만1000명 양성을 목표로 AI와 AX 대학원을 19개에서 24개로, 생성형 AI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로 늘린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GPU를 더 구입한다. 2조원을 투입해 내년에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한다. 이렇게 총 5만장(민간 1만5000장 포함)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R&D에 35조, 3만 인재 확보

첨단기술 R&D에는 3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증가폭은 19.3%로 역대 최대다. 이른바 'A(AI) B(바이오) C(콘텐츠) D(방산) E(에너지) F(제조)'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에 10조6000억원을 쓴다. AI반도체, AI 활용 항체, 전투가 국산엔진, 태양광유리, 특수탄소강 개발 등이다.

이에 필요한 첨단 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인재 양성과 유치, 유출 방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5년간 2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월 110만원), 박사 우수장학금(연 750만원) 등으로 유출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등 기술선진국 대비 지원 액수와 수단이 적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첨단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도 새로 만든다. 첨단산업 유니콘기업 육성에 6000억원을 쓰고, 특화형 창업패키지 175개를 새로 지원한다.

조선 협력 등 대미 관세 대응에 2조원

최대 수출·통상 현안인 대미 관세 대응에는 내년에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 조선사의 함정 MRO 역량을 높이는 사업 등에 708억원을 쓴다.

관세 피해 기업 800개사에 4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바우처도 제공한다.

또 500억원을 새로 투입해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전환도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올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화석연료 발전설비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지원해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1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에도 25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