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침 뱉었지” 동네 입구 ‘길막’한 40대 男, 교통사고 보험사기까지

[파이낸셜뉴스]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 등으로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누군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자기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ｍ 길이의 도로 70여ｍ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천8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