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반복 징계받은 NGO 활동가, 해고무효 소송 승소

광주지법 "해고 사유 증거 없고 정당성 인정 어려워"

'내부고발' 반복 징계받은 NGO 활동가, 해고무효 소송 승소

광주지법 "해고 사유 증거 없고 정당성 인정 어려워"

법원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내부 고발'을 계기로 소속 단체와 갈등을 빚다가 해고된 비영리민간단체(NGO) 공익활동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A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사단법인 부설기관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해온 김씨는 2020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대표의 갑질 등 내부 문제를 폭로했다.

단체는 이 일로 김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법인의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씨는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는 잇달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는 징계와 별도로 김씨의 회원 자격도 박탈했는데,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김씨는 회원 자격을 되찾았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해고 처분은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김씨의 인권침해 행위가 사유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고 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가 이전의 선행 징계나 회원 제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이 있다. 정당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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