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터 조성에 1.5조원…산업재해 감시·예방·보상에 '예산 장전'

"민관 역량 총동원…시민도 참여"
일터지킴이, 위험일터 신고포상제 신설
고위험 영세사업장 보호 제고
산재보상체계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1조5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상시적 감시 체계를 위한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고, 영세 사업장 위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체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노동당국은 산재에 따르는 보상체계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안전한 일터 조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이상의 산재 관련 사업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현말 밀착 예방' 분야에 10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안전한일터지킴이' 1000명을 채용·운영하는 데 446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중대재해 해소엔 143억원을 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도 신설하고 111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은 특정 사업장 내 산재 발생위험 등을 발견·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처럼 민관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산재 예방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고위험 영세사업장 산재예방 설비지원에 16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107억원)보다 503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 1만7458개소가 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고위험 영세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280억원) △안전동행지원(3320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820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5388억원) 등도 예산안에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보상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산재 국선대리인, 질병전담팀 등을 뒷받침하는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은 올해보다 44억원 증액한 127억원을, 산재병원 지원엔 올해(797억원)보다 431억원을 증액한 1228억원을 편성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엔 124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연구개발(R&D)에 16억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산재 예방체계 마련에 10억원을 편성한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