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유출된 건가"…19초짜리 '尹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에 확산

열람 과정 촬영한 듯 보이는 영상 속 尹…"옷 입었다"-"탈의했다" 
국민의힘·尹법률대리인단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망신주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가운데 해당 영상 일부가 온라인을 통해 퍼져 나갔다.

약 19초짜리 이 영상은 CCTV를 열람하는 현장을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속 윤 전 대통령 모습이 해당 영상에 담겨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은 채 특검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 난감해 하는 집행관들 모습도 보인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베이지색 미결수 옷 상하의를 모두 입고 있다거나, 탈의한 상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CCTV 열람과 관련해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했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 보복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평소 인권 정당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게 인권 역시 예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한편 CCTV를 열람한 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언론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은 8월 1일 9시께,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께 있었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