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7채 중 1채 노후

[파이낸셜뉴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13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비율상으로는 14.3%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7월 기준 13만7891호이다.

30년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는 2020년만 해도 1만1906호에 불과했다. 5년 만에 11배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주택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14.3%로 뛰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정비 예산은 쪼그라든 상태이다. 2022년 4054억원이었으나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51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고, 올해 1789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안 의원은 “고령층·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급증해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