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조 긴급자금·270조 무역보험 풀어 수출기업 관세충격 완화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와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긴급경영자금 13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13조 6000억원 긴급경영지원자금·270조원 무역보험 공급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내놨다.

먼저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을 위해 13조 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10배 확대해 중소기업 300억원·중견 500억원까지 늘렸다.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무역보험은 역대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커졌다.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도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 및 한도를 특별 완화해 지원한다.

4200억원 수출바우처 공급.. 물류비한도 상향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복잡해진 관세로 인한 미국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또 9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고,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한다.

국내 수요창출로 수출 감소물량 흡수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수출,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소부장 투자지원금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확대해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시장 다변화 지원한다.. 신시장 진출 1억원 특별보증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또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늘렸다.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 나선다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모멘텀 유지를 위한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활용해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푸드의 경우 한류를 연계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을 확대한다.

K-뷰티는 400억원 규모 펀드를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