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 국민이 직접 제안한다"…100명 국민자문단 모집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세행정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출범시키며 100명의 국민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달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연계해,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 개선과 디지털 전환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3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리기 위해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며 "미래혁신 추진단 산하 5개 분과별로 각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이 참여할 5개 분과는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세무 컨설팅 AI 개발, 납세 편의성 확대, 체납 근절, 소상공인 지원, 국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다룬다.

예컨대 ‘AI 전환’ 분과는 ‘AI 세무컨설팅’과 ‘AI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조세정의’ 분과는 역외탈세와 고액 체납을 정밀 대응하는 조사 혁신방안을 검토한다.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세청 표창도 수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행정 혁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세정자문단 모집은 정부 부처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국민참여형 정책 설계에 나선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세청이 탈세 대응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제도화하는 것은 과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