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에 모인 민관, 기업들 "처벌기준 몰라 답답" 정부 "상생모델 제시할 것"

경총 주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 참석
기업 임원들, 노사 불확실성 확대 우려
고용부, 기업들 우려 안다지만
김영훈 장관 "파업 손실 보다 산재 근로 손실이 더 걱정" 지적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주요 기업 노조들의 파업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이 3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CHO들은 "원청이 하청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우가 노동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다"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이 있어 원청이 걱정하는데 매번 하청의 요청으로 교섭에 나가는 것도 난감하다"고 지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대화를 통한 상생적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는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기업들에게 원청과 하청의 상생을 거듭 강조하면서 협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 범위, 교섭 절차, 교섭 의제의 불명확성을 우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현대차·삼성·SK·LG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단체교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단순한 매뉴얼 제시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보완입법까지 병행해야 한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흔들리는 현실과 다층적 노조 구조에서의 사용자성 확대, 경영권·인사 문제까지 교섭 의제로 확대되는 가능성, 형사처벌 리스크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 법적 분쟁 증가 등 현장 불안을 우려했다.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손 회장은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3조 개정과 관련해 향후 6개월간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경영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대다수 사업장에 노조가 없음을 지적,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이 더 걱정스럽다. 원청과 함께 일하는 하청을 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의 협력을 요청했다.

[e-mail] 김학재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