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을 국민배당금 형태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두고 초과이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독점 경제'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비용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을 두고 청년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구체적인 예시들도 들면서 "아무 원칙 없이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며 "AI(인공지능)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상세한 예시를 들며 국민배당금을 거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불 붙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자 한병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호황은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피해를 감내한 농어촌에 일정 부분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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