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이찬진 주문에···금감원, TF도 출범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주재 킥오프
금융소비자 부서뿐 아니라 감독국도 참여
금융사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지배구조(거버넌스) 감독과 금융상품 심사 방안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금감원은 4일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주재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격주로 운영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뿐 아니라 금융상품 및 약관 심사 및 책무구조도 등을 맡는 각 업권 감독국 등도 함께 참여한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소홀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됐다”며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가 있는데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해당 TF에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사 책임 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월 안에 주요 논의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