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휴대폰 들고 尹접견 대통령실 간부 경찰 고발

지난 2월 구치소장 허가 없이 핸드폰 들고 갔다고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내 보안 구역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간부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의 수용관리 실태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 직후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했다.

이후 지난달 한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와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주말과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오랜 시간 변호인을 접견했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