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휴대폰 들고 尹접견 대통령실 간부 경찰 고발

지난 2월 구치소장 허가 없이 핸드폰 들고 갔다고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내 보안 구역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간부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의 수용관리 실태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 직후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했다.

이후 지난달 한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와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주말과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오랜 시간 변호인을 접견했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