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1만가구 안심환매 사업 착수...연내 3천가구 매입

국토부, 2028년까지 안심환매 단계적 추진
저리 자금·세제 혜택으로 건설사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까지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공정률 50%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최대 50%를 지원하고, 준공 이후 1년 내 건설사가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할인 분양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준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올해 2500억원을 출·융자해 HUG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환매가격에 반영되는 조달비용이 낮아져 건설사는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HUG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환매 시 취득세 면제까지 추진해 환매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500가구씩, 이후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로 순차 확대된다.

정부는 건설사 신청을 받은 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 PF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대출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를 제공한다"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