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만 체납자 전수조사 나선다…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으로 조세정의 실현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2026년부터 전국 체납자 133만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방문 실사를 진행한다.

4일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고의적 납부 회피자는 강력한 징수조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라며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증가한 국세 체납액과 체납자 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올해 110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2주간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시에서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체납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방문 확인을 실시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지원을 연계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사해행위 소송, 공매 등 강제 징수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시력 장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체납자 △일용직 독거노인 △집중호우로 사업이 중단된 자영업자 등이 복지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를 소유하고도 납세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조직이 아닌, 복지와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새로운 국세행정 모델"이라며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실태확인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 현장기반 체납관리 체계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국세징수법 개정, 예산 확보, 조직 신설 등을 포함한 행정적 준비를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된 정보는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체납자 추적과 유형별 징수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