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원들, 美-EU 무역 합의는 일방적.... 개정 요구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다른 교역국들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아'
베얀트, 미 EU 자동차 관세 27.5%에서 15%로 낮추기로해
무역 합의 지키지 않을 경우 무역전쟁 통제 불가능 경고

[파이낸셜뉴스] 유럽 의회 소속 의원들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불만을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의회 의원 다수가 무역 합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범대서양 합의가 자칫 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EU와 미국은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 제품 대부분에 관세 15%를 부과하는데 합의했으나 유럽의회의 승인이 남아있다.

의원들은 합의가 일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내용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좌우성향을 떠나 EU가 미국에 굴복했다며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산업은 고전할 것이며 일자리들이 살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 베른트 랑에는 EU가 서둘러서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낮춰야 하며 이것을 자전거나 크레인 등 금속이 들어가는 다른 제품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랑에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EU가 미국에 양보를 하는 것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 폐지되는 ‘일몰 조항’도 제안했다.

EU 회원국 정부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무역전쟁을 우려해 무역 합의의 승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비네 베얀트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가 다른 미국의 교역들과 비교해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내려간 것을 예로 들었다.

베얀트는 또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일시적으로 관세가 약 15% 적용됐던 지난 2·4 분기 대미 수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앞으로 “미국이 이러한 제품들을 모두 생산하지 못할 것이며 더 비싸진 가격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EU가 불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어떠한 협상에서도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EU가 미국에 약속한 관세 인하가 저지될 경우 “무역전쟁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