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충격'에 얼어붙은 증시...8월 거래량 30%↓

[파이낸셜뉴스] 세제개편안 추진 이후 국내 증시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8월 일평균 거래량은 두 달 전보다 30% 가까이 줄며 시장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월별 일평균 거래량은 6월 16억3315만주에서 7월 14억1839만주로 줄었고, 8월에는 11억4962만주까지 급감했다.

두 달 사이 감소폭이 29.6%에 달한다. 특히, 지난 8월에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가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월 개편안 내용이 전해진 직후부터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고,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공약과는 다르게 정반대 방향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 상태"라며 "세제개편안 등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증시는 세제 리스크에 발목을 잡혀 박스권 등락으로 마무리됐다. 5월 말 2697.67에서 7월 말 3245.44까지 두 달 동안 20% 넘게 치솟았던 코스피는 8월 말 3186.01로 내려앉으며 상승세가 꺾였다. 6월과 7월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도 8월 들어 순매도로 돌아섰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도 위축되면서 수급의 무게중심이 흔들렸다.

향후 증시의 분수령은 9월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향방에 따라 시장의 신뢰 회복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기업이 이미 보유한 자사주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소각하도록 유도할지가 쟁점이다. 유예기간이 1년 이내로 짧게 설정되면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이어져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증시의 향방을 가를 변수다. 최고세율이 35%로 유지되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져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30% 이하로 낮아질 경우 배당 매력이 높아져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5%(지방세 포함 38.5%)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피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 기대 충족 시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 급락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