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수의료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첫 보건·복지 당정대 실무회의 "제2의 의료 대란 막아야" 통합돌봄체계, 간병비 건보 적용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보건 복지 분야 고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여실히 드러난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주요 의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인삿말을 통해 "보건·복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다.

연간 약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의사 부족)지역과 필수(의료)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실무회의에서는 △필수의료강화특별법(필수의료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환자안전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실무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환자들이 지난 의료 대란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하지 않았나"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 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정기 국회를 통해 마련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현재도 내과·외과·산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수련병원에 부족한 점을 들어 "더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법을 9월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켜서 진행하자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늘어난 돌봄 수요를 감안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도 논의됐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