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중기·소상공인 보호…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나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과 약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주 후보자는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대기업들이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남용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동시에 기업이 창의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소상공인, 중소 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율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균형은 단순한 사적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 질서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라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또 하나의 역할로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꼽았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 예방 조치도 병행하겠다"며 "적극적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창의적 혁신은 보호하고, 사익편취나 경제력 남용은 엄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야 혁신이 일어난다"며 "시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공정위의 책무"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