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유통산업발전법은 최소한의 울타리...일몰 연장해야"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해 생존권 위협"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 일몰을 앞두고 즉각 연장을 촉구했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이 사라지면 자본력과 물류망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시 골목상권으로 틈새로 밀고 들어 무분별한 출점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지를 넘어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시간 중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금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 법은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이며,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넘어, 상생과 공존이라는 우리 헌법 가치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며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몰 연장을 적시한 개정안을 감안해 국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소상공인을 위한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협의 과정에 대표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