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2차례 입법..금감위는 2차 개편 가능성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 7일 고위당정서 발표
검찰 폐지, 기재부 분리, 방통위 해체, 금감위 재편
금감위 세부내용,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아직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과 신설 부처 설치법 입법은 2차례에 거쳐 추진된다. 오는 25일에 1차 입법이 이뤄지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2차까지 마무리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이 담긴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도 정부조직개편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감독위 설치법과 금융감독원법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은 25일 이후 따로 2차 개편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게 한 의장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해체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는 넘기고 금감원을 산하에 두는 금융감독위로 재편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자는 방안도 나온다.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아직 불투명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에너지정책은 지원 위주인 반면 환경부는 규제 중심이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 의장은 “당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속한 의원들 중심으로 우려를 전해주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부와) 공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