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봉권 띠지 사건... 대안 검토 지시

검찰 연루된 증거 유실…제 식구 감싸기 논란 차단 포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증거 유실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수사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과 책임 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성배씨 은신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3300장, 총 1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묶는 관봉권으로, 띠지와 스티커에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와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가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현금 다발을 묶은 띠지가 이후 사라졌다.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은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조사팀을 꾸려 3일 만에 수사관 등을 입건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수사관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의 메모에서는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같은 욕설과 함께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파문이 커졌다. 해당 수사관은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