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조직개편안은 정부 조직 파괴"

송언석 "무질서한 생체 실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이 아니라 정부조직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덧붙이는 개편안은 헌법 질서에 대한 무질서한 생체 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 검찰 해체"라며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하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속도조절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아랑곳 않고 뜻을 관철 시킨 모양새다"며 "이 대통령 취임 100일만에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을 해체해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며 "지금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는데 검찰만 쪼개겠다고 하는 것은 그간 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을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장악하게 되면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산업과 관련해 원전 건설 및 운영 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에 이은 탈원전 시즌2"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는 "남녀 간 양성평등이 아닌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한다"며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젠더 갈등의 온상인 여가부가 지금보다 훨씬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두고는 "이진숙(위원장) 단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법과 정부조직을 뜯어 고치겠다는 시도"라며 "위인폐관은 금시초문"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창설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를 운영해도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걱정인데 5년 임기 위탁 경영자가 망나니 칼춤 추듯 국가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걱정된다"며 "이런 졸속적 개편안을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발표 후 2주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국민들은 묻고있다"고 전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