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신설은 자리 나누기”···조직개편에 금감원 노조 ‘일갈’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성명서 배포
“공공기관 재지정 시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과 공공기관 재지정이 결국 소비자보호와 독립성을 각각 훼손할 것이라는 게 요지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행정안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만 뽑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또 그 아래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분리해 신설하는 금소원을 두고 두 조직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노조는 이어 “조직 분리는 자리 나누기”라며 “이미 금감원, 금융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의 경우 해당 조직 개편이 계획대로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면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조직의 지위를 바꾸게 된다.

노조는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조직과 업무가)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