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득과 실은…"권한 분산" vs "역량 저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기재부는 경제정책과 세제·국고 기능을 맡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그간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재부에 대해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권한 분산과 견제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빠진 기재부의 정책 조율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대한 권한 분산 효과, 전문성 기대

8일 당정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예산과 정책의 분리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전담하고, 재경부는 경제정책 조율과 재정 운영, 세제 관리에 집중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 간 견제와 균형 체계가 보다 정교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이 총리실로 옮겨가면서 청와대 및 국회와의 수평적 협의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권이 부처 간 협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며 "총리실 중심의 운영이 조율 구조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예산 단절 우려…정책 조정 비효율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정책과 예산을 한 조직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해온 기재부 체계가 해체되면서, 정책 실행력 저하나 조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세입(세제)과 세출(예산) 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기재부는 그동안 예산실, 세제실, 재정관리국 등 내부 조직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제 개편안과 다음 해 예산안 편성을 동시에 조율해 왔다.

예컨대 감세나 세제 혜택이 포함된 개편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세입 감소 전망을 반영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이러한 세입-세출 간 연계 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엇박자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총괄 기능이 분산될 경우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조직 분리 자체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금융협의체 등 기존 거버넌스 라인을 통해 정책 조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전문성과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