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전 수출마다 美에 1조’ 협정서 공개여부 공방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서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애초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공개요구에 나서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가 유아무야되면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5일 한미회담 이후에 웨스팅하우스 협정문을 보고받자고 했는데 일체 보고가 없었고,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미루자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로 공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이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등으로 약 1조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긴다는 협정서 내용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서명한 협정서로, 불공정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산자위에서 이를 두고 격론이 일자,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회담 이후에 전체회의 의결로 협정서 내용을 보고받자고 제안하면서 일단락됐다. <2025년 8월 22일字 8면 참조>

그러나 이철규 위원장은 김 의원의 협정서 공개 의결 요청을 일축하며 이날 이어질 현안질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답변으로 갈음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한미회담에 차질이 있을까봐 이후에 보고받자고 미룬 바 있지만 이를 다시 APEC 이후에 보고받자는 논의는 금시초문”이라며 “오늘 현안질의에서 체코 원전 관련해 궁금한 사안들에 대한 질의에 김 장관과 황 사장이 성실히 답변하리라 믿고, (협정서 공개 요구 의결은) 양당 간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산자위 의결을 통한 협정서 공개가 어려워진 데 따라 대통령실을 통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산자부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된 내용은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들도 공유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