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마다 美에 1조’ 협정서, 국회 보고키로..재협상 염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서를 추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불공정계약이라는 비판에 따라 재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도출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산자부에 해당 협정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산자위에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수원이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등으로 약 1조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긴다는 협정서 내용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서명한 협정서로, 불공정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이다.

당초 산자위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전체회의 의결로 협정서 공개 요구를 하기로 했다. <2025년 8월 22일字 8면 참조>하지만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선을 그으면서 유야무야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통해 협정서 내용을 파악하기로 선회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협정서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내용 파악을 넘어 재협상 의지가 깔려있다. 불공정계약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협정서 내용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협정서 내용 공유를 요청한 뒤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협정서는 50년 뒤에도 해지나 재계약을 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노예종신계약 아닌가”라며 “원전업계에서도 재계약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논의가 우선이겠지만 정부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협정서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협정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이번 건을 보면서 산자부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지 범위가 불분명해 차제에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산자위원들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