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 최소 2만개 확보 못하면 마스가도 표류

2013년 추산 쿼터만 1만5000개
교역 8~9배 늘며 추가발급 필요
韓특별비자 논의는 美의회 계류
숙련공 파견 막히면 경협 직격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가 연간 35억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2013년 당시 미 의회가 추산한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가 최소 1만5000개다. 현재 대미투자 규모는 연간 270억~290억달러로, 당시보다 8~9배 증가한 만큼 E-4 쿼터는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E-4 비자 신설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은 2013년부터 미 의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며 한발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국가별 연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을 끌어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수천명의 한국 기술인력이 필요한 만큼 기존 추산 1만5000개를 포함, 적어도 2만개 이상의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고 있어서 향후에도 협력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비자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크다"며 "여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 E-4 비자가 신설돼야 재발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투자 사업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제라도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이른바 미국 출장 공포증(포비아) 등 심적 타격은 물론이고, 당장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주도할 중소·중견 협력업체 숙련공들의 미국행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달리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미국에 법인 및 지사가 없어 주재원 비자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대미투자 규모에 걸맞은 한국인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미 양국이 제조업 황금시대를 열어가자는 양국 정상의 구호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을 끌어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숙련공 파견이 막히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사업 확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주재원 비자는 대기업용이고, 미국에 지사가 없는 업체들은 사실상 '비자 발급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김동호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