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중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검찰청 폐지를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있어 법률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중국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됐다는 이유에서 검찰청을 넓은 의미에서 헌법기관으로 봐야 하고, 이미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있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면 수사기관이 한 부처에 편중된다는 지적이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 가까운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법관 수가 늘고 추천 주체가 늘어나면 대통령의 권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임명이 늘어난다는 우려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사법거래 의혹이 짙은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의 판결은 위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여야 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고, 내란특별재판부의 경우 여당 의원조차도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법안들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슷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