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나 급진, 과속은 경계를

6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논의 시작
과도한 탄소 감축은 기업에 부담

정부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하는 절차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 40%에서 대폭 올릴 게 확실하다. 발전 부문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0.6%이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2034년 목표치가 25.8%다.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한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6차 기본계획에서는 비중을 25.8%에서 더 높일 게 분명하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2035 NDC 초안을 40%대 중후반, 53%, 61%, 67% 네 가지로 제시했다. 2030년보다 최고 27%p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40%대는 산업부안, 나머지 세가지는 환경부안이다.

문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최고 높은 안인 67%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정부 조직개편까지 더해 기업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조직개편으로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가면 2035년 NDC가 50%를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환경부의 67%안은 국회에 발의된 여당 의원들의 안보다 더 높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급진·과속의 에너지정책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환경부의 67%안은 제철소와 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업계의 반응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조직개편은 원자력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규제를 중시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재생에너지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원전 정책을 주도하면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지고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는 제2의 탈원전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멀쩡한 산을 파헤치거나 호수를 뒤덮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무턱대고 비중을 높일 수 없는 에너지다. 탈원전 정책을 폈던 독일이나 대만이 다시 원전을 건설하고 재가동하고 있는 것은 원전의 이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탄소 저감을 위한 발전 정책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이 맞고 빠른 길이다. 더욱이 앞으로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보급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로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다는 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한번 세워 놓으면 쉬 바꾸기도 어려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이 끼친 해악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