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직 청년 15만명 발굴"…청년용 실업급여·적금 등 추진

정부, '일자리첫걸음보장제' 추진안 발표
구축한 대학생 150만 데이터에
고졸·군장병 데이터 추가→고용DB 확장
장기미취업위험 年15만명 파악·지원 목표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청년적금·장려금 등 동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60만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을 매년 15만명 발굴해 '쉬었음'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150만명 대학생 중심의 고용 데이터베이스(DB)에 고졸·군장병 정보를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추진,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도 범부처 차원에서 총동원할 계획이다.

범정부 DB 구축, 숨은 미취업위험군 발굴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최근 16개월 연속 청년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청년고용 부진 국면에서 나온 대책이다. 올해 8월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은 44만6000명이다.

정부는 연간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고용노동부·교육부·국방부)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국가장학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축한 150만명가량의 DB에 고졸·군장병의 데이터를 확충, 숨어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찾아내겠다는 목적이다.

DB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상실기간이 길거나 자발적 실직을 한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장기간 근로했거나 훈련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층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정부는 파악된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 고립은둔형(보건복지부)·경력단절형(교육부)·반복이탈형(노동부) 등 유형별로 재기·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수집, 부처 간 정보공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럽처럼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한 청년들에게 접근할 시스템·플랫폼·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급여·적금·장려금도 동원

정부는 주 4.5일제 추진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1회 제한), 청년적금 등의 정책도 동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지원과 기간제·파견·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정규직 전환 지원에 각각 276억원과 69억원(1500명)을 편성한 상태다.

2027년 실행을 목표로 청년층에 한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만 해당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스스로 못견뎠던 점도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 한 번에 한해선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다르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비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설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보험 DB도 돌려보고 다른 나라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제도를 설계하는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당장 내년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만 19세~34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도울 청년미래적금도 내년 신설된다.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 6%(일반형) 또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보태는 방식이다.

최대 2년간 48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