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년 내 국민성장펀드 2호 출범해야"

"운용에 경쟁·협업 거버넌스 필요
2호는 해외로 투자 범위 넓혀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0일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선구안을 갖고 좋은 투자처를 고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기술 및 인프라 등에 지원하는 15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최 회장은 "지금 국민성장펀드가 1호 펀드라면, 2년 안에 (국민성장펀드) 2호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호 펀드는 국내 말고 해외도 투자하는 펀드라고 한다면, 투자 지평이 넓어져 대한민국을 진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는 각 분야에 최소한 두 개 정도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경쟁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현장에서 정부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서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 펀드가 함께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금산분리 제도로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없다”며 “오래된 숙제인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일정 수준 이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및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내내용이다.현행 은행업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도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은행 등 금융업계는 일정 수준 이상 정보기술(IT), 플랫폼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CVC(대기업·기업형 벤처캐피털)를 금산분리로 묶어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며 “CVC에 금산분리를 제외해 셀트리온이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은행은 5억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