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구속 이어지면 개헌저지선까지 '위태'

국회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野 표결 불참..권성동 "특검 주장 모두 거짓"
'더 센 3특검' 통과..특검 정국 길어질 듯
법원, 권성동 구속영장 심사 절차 남아
구속 확정될 시 정국 요동칠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본격 가동된 이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이 남아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내 위기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 가동 후 현역 의원 최초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역 의원은 헌법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거친 뒤 구속 여부가 확정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권 의원은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 수사는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 진행됐다. 특검의 수사가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만큼 표결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 106명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도 헌법 상 의원에 부여된 특권이라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더 센 3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특검 정국은 더욱 길어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특검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전반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까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지속해서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의회 내에서 대여 투쟁에 힘써야 하는 국민의힘의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법원의 심사가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급격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면서 '정치 특검'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권 의원 구속이 확정되면, 특검 수사에 대한 공포감 역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추가적인 구속에 나설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속 상태가 지속되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