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수입, 발전 연료전환에 재투자" 4차배출권 할당계획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다시 발전부문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1일 환경부가 다음날 열릴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통해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해당 재원을 탈탄소 전환 투자에 환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서 발전부문은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환경부는 발전사에 무상으로 배분하던 배출권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발전사들은 유상 비중 확대에 따라 수조 원대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만큼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다시 발전부문 탈탄소 전환에 직접 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은 2024년 약 2000억원에서 2030년 최대 4조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 재원은 산업 전반의 감축 투자뿐 아니라 발전부문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투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다른 발전원으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활용해 지원하면전기요금 상승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발전사 비용을 다시 발전 전환에 쓰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유상 비율 확대·재투자 외에도 여러 보완 장치를 담았다. 우선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신설하고, 법 개정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운영 기준을 확정한다.

기업 간 효율경쟁을 촉진하는 BM(벤치마크) 할당은 적용 업종 비율을 62%에서 77%로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아연제련, 백색클링커·생석회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준 역시 2030년부터는 상위 20% 효율 기업 기준으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기업들이 외부 감축 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한도도 현행 5%에서 조정이 예고됐다. 1~3기 제출 실적과 향후 유입 가능량을 고려해 상한선을 다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석탄 감축과 재생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