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 제출…'여야 갈등' 금감위 설치법 지연 가능성

민주당 "야당의 협조 요청할 생각"
패스트트랙 추진 검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지연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처 개편 작업의 주요 사안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 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치 정국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일부 부처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약속대로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다. 기본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태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하나가 돼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야당 상임위원장도 우리 원내지도부가 찾아뵙고 여러 일들을 진행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열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위 설치법 소관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금융당국의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재편 시점을 내년 1월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앞서 당정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하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경제부처 개편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를 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부처 개편에 나선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 10일 야당의 특검법 수정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당 내 갈등이 심화되자 합의안을 철회했다. 대신 민주당이 당초 추진했던 원안대로 '수사 기간·인력 확대' 조항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